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내외장 가공 자재를 생산하여 원청 건설사에 납품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완수했으나,원청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뒤로는 법인 주거래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타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지루한 일반 민사 소송만 무작정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원청 A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지연이자까지 전액 강제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만 청구하거나 법원의 판결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과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법정 연 15.5%지연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조합해 법리적 청구액을 완성했습니다.

A사 현장 책임자가 인도 당시 서명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인도 후 14일 이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제시하여 피고의 사후 하자 주장이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과세정보 조회를 통해 A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해 부가세 환급까지 누렸음을 밝혀내어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가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청구 금액 전액을 현금 공탁해야 함을 제시하고, 끝까지 불응 시 누적되는 지연이자 폭탄과 소송비용 전액을 A사가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검수 완결 확인서' 및 '기성검사원' 수집을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하세요!

하도급 및 공사대금,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으로 매우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하도급대금 원금 전액 인용 및 연 15.5%지연이자·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하도급 법리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이 정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