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다년간 쌓아온 친분과 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 A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의 대여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제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징후가 감지되자 "해당 자금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당사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손실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며 투자금 상계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라는 구두 주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패소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대여금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정황 증거의 시계열 결합 및 대여금 성립 입증 : 계좌 이체 적요란 기록, "이번 달 말에 이자까지 합쳐서 털어주겠다"라는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 통화 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자금은 동업 목적의 투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손실로 인해 반환 의무가 없으며, 과도한 예금 가압류는 부당한 영업방해"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과거 원고에게 매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입금했던 계좌 이체 내역을 정밀 제출하여, 사업 손실을 공유하는 '투자'가 아닌 원금과 이자의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 '대여금'임을 입증해 내어 피고 측의 투자금 항변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으로 더 짧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연기 요청만 믿고 기다리다가 시효가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내용증명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서둘러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대여금 반환 청구 전액 승소,원금 및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피고 A씨의 투자금 및 손실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