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년간 축적된 시설과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층을 인정받아 신규 임차인 B씨와 7,000만 원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주 A씨에게 B씨의 신용 상태 및 정산 능력을 갖추어 소개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A씨는 "앞으로 이 상가는 내가 직접 사용할 것이니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는 돈이니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B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7,000만 원이라는 노후 생계 자금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단순히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았다"라며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알선 절차 및 임대인 방해 행위의 시계열 분석 : 신규 임차인 B씨의 계약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이력, "내가 직접 쓸 테니 신규 계약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과도한 가압류는 부당한 임대 영업 방해"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권리금 가액이 7,000만 원과 일치함을 입증해 내고,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완성을 소홀히 하는 것을 피하세요!

구두 협의만으로는 법원에서 권리금 계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건물주 권리금 방해 인정, 7,000만 원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피고 A씨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건물주 A씨는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재산 추적과 단호한 가압류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동결된 건물주의 채권에서 손해배상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연체된 자율 대출과 채무를 정산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