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기업에 공급하는 제조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완공해 인도했고, 거래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물품을 수령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정산을 회피하려 법인 예금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나 변경된 사업장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막히자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호소하는 것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완결성 및 이행지체 책임을 밝힌 시계열 분석 : 피고 A사 현장 책임자가 인수증에 서명한 날짜, 화물 운송 송장, 과업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승인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유동성을 즉시 동결시킴으로써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

물품 수령 직후 A사가 제출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정밀 제시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핑계에 불과함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A사가 이미 국세청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누렸음을 국세청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밝혀내어 피고 측의 상계 항변을 법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