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의뢰인은 사업 구역 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였으나, 조합 측의 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시가 보상을 바랐으나, 법원 지정 감정인이 평가한 1심 감정평가금액은 최근 인근에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나 도로 접근성, 입지적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턱없이 낮게 후려쳐진 가액이었습니다.조합 측은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었으니 해당 금액만 수령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하라"라며 강제집행을 압박해 왔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의뢰인은 정당한 시가 보상을 바랐으나, 법원 지정 감정인이 평가한 1심 감정평가금액은 최근 인근에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나 도로 접근성, 입지적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턱없이 낮게 후려쳐진 가액이었습니다.조합 측은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확정되었으니 해당 금액만 수령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하라"라며 강제집행을 압박해 왔습니다. 뒤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손해배상까지 들먹이며 의뢰인을 위협했습니다.당장 이주할 자금조차 턱없이 부족하여 은행 연장 거부 통보와 명도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들처럼 1심 평가액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감정평가의 법리적 허점을 파헤치고 정당한 보상 가액을 재산정받고자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부동산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감정적 호소만 반복하는 것은 법원에서 100%기각되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감정평가 요인 비교표의 시계열 분석 및 정밀 재감정 신청 :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의뢰인 토지와 용도지역 및 도로 조건이 현저히 다른 부적절한 필지였음을 지자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실거래 데이터를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소명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기존 감정 결과를 뒤집는 '재감정 촉탁'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재감정 결과 억 대의 보상금이 증액되어 제출되자,원고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1심 감정평가가 이미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재감정 결과는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 지연에 따른 명도 절차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전형적인 조합 측 주장 논리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