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男)와 피고(女)의 혼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TF팀에 들어간 뒤로 걸핏하면 야근을 하였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 합의이혼이라 불리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