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자재를 가공하여 유통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A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두었으나, A사 대표는 당시 법 법인 잔고를 비워둔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10년 된 미수금 추심 실무에서 단순히 채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거나 구두로만 독촉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핑계만 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시효연장 소송)'를 10년의 만료일 직전에 신속히 제기함과 동시에, 과거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 일부를 변제했던 내역을 추적하여 민법상 '채무승인' 법리를 원용해 시효를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시효중단 소송 제기 및 채무승인 정밀 소명 : 판결 확정 후 10년 시효 만료 직전 '시효연장을 위한 시효중단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했습니다. 특히 3년 전 A씨가 소액의 원금을 입금했던 계좌 이체 내역을 찾아내어 이는 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시계열로 정밀 입증했습니다.

"본건 채권은 이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권이며, 과거 입금했던 소액은 도의적 지원금일 뿐 채무승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시효연장 소송 및 압류는 부당하다"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판결문상 10년간 누적된 연 12%~15%의 법정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훌과하여 부풀어 올랐음을 명확히 짚어내고, 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원금과 누적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해야 함을 명시하여 피고 A사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미수금이나 오래된 판결문으로 대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포기하기전에 아래 3가지 실무 요건을 필히 점검하십시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10년 된 미수금 원금 및 누적 법정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회수 완료! 피고 A사의 소멸시효 완성 청구이의 소송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거래 예금 계좌가 압류되어 영업 마비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사는 결국 굴복하여 10년 된 미수금 원금 전액은 물론 10년간 누적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자발적으로 전액 변제 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