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자재 가공 및 현장 시공을 전담하던 중소 하도급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과업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마쳤으나,원청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뒤로는 법인 주거래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타 명의 계좌나 제3자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며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건설사 대상 공사대금 추심 실무에서 무작정 본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날인한 기성검사원, 검수 완료 확인서, 국세청 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시계열로 융합하여 원청의 사후 하자 항변을 완전 파쇄하는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3단계: '하도급법상 연 15.5%지연이자 결합' 및 소송촉진법 압박 "자신들은 시공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결제를 유예한 것뿐이며, 과도한 매출채권 가압류는 정당한 건설 영업을 방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사 현장 책임자가 인도 당시 수령해 서명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를 제시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조회를 통해 A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해 부가세 환급까지 이미 누렸음을 밝혀내어 하자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본안 소송 전 '제3채무자(발주처·신탁사) 매출채권 가압류'를 미루는 것을 피하세요!

원청 건설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타 현장 공사대금이나 예금을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공사대금 원금 전액 인용 및 연 15.5%지연이자·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전액과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이 정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3단계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동결된 계좌 및 매출채권에서 미수금 원금과 고율 지연이자를 전액 안전하게 회수하고,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여 기업 운영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