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 외곽의 임야 또는 농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매수인이 약정한 잔금일에 대금을 준비하지 못했고 수차례 연기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 행정자료 확인부터 필요했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매도인이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잔금 수령 준비, 등기서류와 근저당 말소 준비, 최고 및 해제 통지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 귀속과 추가 손해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공적 장부와 현황을 비교해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잔금일과 연기 합의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의 이행 준비를 입증합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합니다.
• 위약금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