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건축 시공 및 내외장재 가공을 전담하던 중소 건설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과업을 완료했으나, 발주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발주처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가압류 및 추심 실무에서 무작정 일반 예금 통장만 압류하거나 본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금을 인출하고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자금 유통 목줄을 즉시 동결시킴으로써 조기 합의 변제 테이블로 나오게 유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아울러 현장 대리인이 서명한 '기성검사원', '공정률 합의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시계열로 융합하여 피보전채권의 완결성을 소명하고, 공탁보증보험을 활용해 현금 공탁 부담을 대폭 낮추는 구체적인 쟁점이 필수적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완결성 소명 및 시계열 결합 : 기성검사서, 감리자 승인서,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자신들은 시공 하자로 발생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신탁 채권 가압류는 정당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 비용 일체를 A사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공사대금 원금 전액 인용 및 연 12%지연손해금·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 피고 A사의 하자 및 지체상금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