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에 정밀 부품이나 물품을 공급하고 용역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정산 기일에 "본사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국가 간 송금 규제 때문에 당장 송금이 어렵다"라며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 때 국내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매달 돌아오는 국내 하도급 업체의 원자재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금융권 PF 이자 및 주택담보원리금 상환 압박이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에서 땀 흘린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때의 심정은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해외 법인 A사에 수억 원 상당의 정밀 자재를 성실히 인도하고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으나, A사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을 핑계 대며 미지급 거래대금 1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회피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국제계약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외국기업…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의뢰인은 국내에서 정밀 자재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던 중소 제조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료하고 해외 본사 A사에 인도했으나, A사 임원진은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사는 "계약서상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되어 있고 관할 법원도 해외 법원이므로,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외 현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현지 변호사 비용이 소모되어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확립하고 A사의 국내 은닉 자금줄을 기습 봉쇄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국제사법 제2조 및 제8조'를 원용하여 '의무이행지(물품 인도지 및 대금 수령지)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정밀 확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