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파산·면책 신청 뒤에 숨어 빚을 탕감받으려 한 채무자… 벼랑 끝에 선 채권자의 눈물"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자재를 가공해 유통하던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인도하고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료했으나, 채무자 A씨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씨는 정산금을 변제하기는커녕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A씨는 정산금을 변제하기는커녕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뒤로는 파산 신청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고, 현금 정산금을 차명 계좌로 수령하며 법원 파산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무자의 파산 신청으로 채권이 영구히 소멸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A씨의 사기적 은닉 행위를 파쇄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도출해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도산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채무자 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 정밀 입증'과 '파산관재인 부인권 행사 유도'의 디테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단순히 "채무자가 파산했으니 돈을 못 받는다"라며 포기하거나 단순 감정적 이의신청만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면책이라는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