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자영업 매장에 유통되는 소포장 자재 및 원자재를 가공·공급하는 중소 유통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인도하고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료했으나, 점주 A씨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뒤로는 매일 발생하는 현금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차명 인출하고,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일 신용카드 정산 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며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 실무에서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주거래 시중은행 예금 통장만 가압류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자영업 매장의 자금 유통 구조를 파악하여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주요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5,8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완결성 입증 및 시계열 결합 : 거래명세표, 현장 납품 확인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 "매출 정산되면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대화록을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자신들은 공급받은 원자재 중 일부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결제를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는 정당한 점포 영업을 방해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수령 당시 직접 날인했던 '검수 완결 확인서'와 국세청 세금계산서 매입 신고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사후 하자 주장이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 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하여 A씨가 자발적 변제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물품대금 원금 전액 인용, 연 12%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피고 A씨의 하자 상계 및 이의신청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원고(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원금 5,800만 원 전액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