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하도급 현장에서 정밀 시공 및 구조물 설치를 전담하던 중소 하하도급 업체의 법인 대표였습니다.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료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절차까지 마쳤으나, 거래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사는 "원청 및 발주처로부터 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받아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하청 기성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뒤로는 법인 주거래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원청 건설사로부터 수령할 기성금 및 매출채권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며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떼먹으려는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무작정 채무자 법인의 일반 예금 통장만 압류하거나 단순 감정싸움만 벌이는 것은 채무자에게 자금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완결성 소명 및 하자 상계 파쇄 : 기성검사서, 현장 사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했습니다. A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매입 채권으로 신고해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누린 정황을 제시하여 허위 하자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자신들은 시공 하자로 발생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매출채권 가압류는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 및 건설 감정 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사 현장 책임자가 수령 당시 직접 날인했던 '1차 공정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인도 후 7일 이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정상 수령 간주' 특약을 정밀 제시하여 피고의 사후 감정 신청 주장이 소송 지연용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 비용 일체를 A사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하도급 공사대금 원금 1억 3,000만 원 전액 인용 및 연 12%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피고 A사의 하자 감정 신청 및 지체상금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사는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원금 1억 3,000만 원 전액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