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A씨에게 사업 운전자금 4,500만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였습니다. 약정된 변제 기일이 지나도 A씨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 통장의 잔고를 모두 0원으로 비워둔 채 타인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사용하며 법원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이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려 하자, A씨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역고소하여 감옥에 넣겠다"라며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강력히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형사 역고소의 빌미 제공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경우 정당한 채권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당할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혜안은 의뢰인을 역고소 위험에서 구출하고 대여금 4,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입증 및 합법적 신용·재직 조회 : 차용증, 금융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록을 결합하여 대여금 채권의 완결성을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자금은 단순 증여금이었으며, 생계 수단인 급여를 가압류하여 직장 내 신용을 훼손한 것은 과도한 권리 남용이므로 가압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과거 원고에게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입금하며 "변제금 일부조"라고 언급했던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 측의 증여 항변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방문이나 제3자 채무 고지 없이 오직 법원의 적법한 가압류 절차만을 거쳤으므로 권리 남용이나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급여 가압류 상태에서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매달 급여가 차압될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급여 가압류 완료, 채무자 굴복으로 대여금 원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씨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월급이 동결되고 회사 인사팀에 채무 가압류 사실이 인지되어 직장 내 입지가 좁아진 피고 A씨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대여금 원금 4,5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입금 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