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자재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수했으나, A씨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법인과 개인 계좌 잔고가 모두 0원이고 내 명의 부동산도 없으니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유유히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소송 징후가 보이면 해당 자동차마저 제3자에게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대포차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자동차밖에 없을 때 단순히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 등기만 올려두고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가 차량을 운행하며 은닉하거나 대포차로 매각해 버리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원부(을부)상 '선순위 캐피탈 근저당권 설정액'을 정밀 분석하여 경매 실행 시 채권자에게 남을 청산 가치(남을 가망)가 있는지 시계열로 소명하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시 '공탁보증보험' 제출 승인을 받아내어 초기 현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5,5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정밀 분석 및 피보전채권 완결성 소명 : 거래명세표, 현장 인수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결합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자신들은 물품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유일한 생계 및 영업 수단인 자동차를 가압류하고 인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집행권 남용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수령 당시 직접 날인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 하자 주장이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단행되어 차량이 매각될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인도집행 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자동차 가압류 및 인도집행 완수, 채무자 굴복으로 미수금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씨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차량이 법원 보관소에 압류 및 견인되어 영업 활동이 마비되고 강제경매로 차량을 경매처분 당할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씨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5,5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입금 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자동차 가압류 및 인도집행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길게 기다리지 않고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