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자재 가공 유통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인도하고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마쳤으나, 채무자 A씨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개인 통장 잔고가 모두 0원이고 소유 부동산도 없으니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고 및 질병 치료로 인해 주요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상해·질병·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었고, 소송 징후가 보이면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채무자 재산 중 보험금을 가압류할 때 단순히 "보험금 통장을 압류한다"라며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저촉되어 기각되거나 실익을 얻지 못하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6,2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보험금 채권 타깃 설정 및 피보전채권 입증 : 거래명세표, 현장 납품 인수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번호를 결합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보험회사 5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자신들은 물품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치료 및 보장 목적의 보험금을 가압류한 것은 과도한 생계권 침해이자 무효"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수령 당시 직접 날인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사후 하자 주장이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정밀 준수하여 가압류를 단행하였으므로 무효가 아님을 명백히 소명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보험금 가압류 완수, 채무자 굴복으로 미수금 6,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씨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