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구에 입항하는 상선 및 특수선박의 정밀 정비와 장비 교체를 전담하던 중소 해양기술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과업을 완료하고 선장 수령 서명까지 완수했으나, 선주 A사 측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A사는 "본사 사정으로 자금 유통이 전면 정지되었다, 다음 출항 후 운항 수익이 들어오면 정산해 주겠다"라며 입립신의 구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뒤로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출항 신고를 마치고 야간을 이용해 해당 선박을 외국 영해로 영구 출항시켜 강제집행을 교묘히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박이 일단 영해를 벗어나 외국으로 출항해 버리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박의 출항을 법적으로 묶어두고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20년 차 채권추심 및 해상·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선박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실무에서 일반 부동산 가압류처럼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고 한가하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선주)에게 출항할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민사집행법 제172조 및 제173조(선박가압류의 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결정 즉시 법원 집행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선박 국적증서 등의 수취집행(국적증서 압수)'을 단행함과 동시에 관할 해양경찰서 및 해양수산청에 '출항금지 조치 촉탁'을 완료하는 정밀 시계열 단속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1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완결성 소명 및 선박 우선특권 입증 : 수리 계약서, 선장 서명 인수증, 국세청 세금계산서 승인 내역을 시계열 플롯으로 시각화하여 상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박 채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자신들은 수리 작업 중 일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결제를 유예했을 뿐이며, 운항 중인 선박을 가압류하여 출항을 막은 것은 과도한 권리 남용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출항 직전 선장이 직접 서명했던 '수리 검수 완료 승인서'를 제출해 피고의 사후 하자 주장이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단행되어 선박이 매각될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집행 비용 일체를 A사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선박 가압류 및 출항금지 집행 완수, 선주 굴복으로 미수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사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묶여 일일 수천만 원의 체류 비용 손실과 운항 차질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사는 결국 굴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입금 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하고 단호한 선박 가압류 및 국적증서 수취 집행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외국으로 영구 출항해 버릴 뻔했던 선박을 묶어두고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