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밀 부품 및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유통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직하게 물품을 인도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으나, 채무자 A씨는 결제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라 압류가 안 된다"라고 나올 때, 무작정 단일 은행 통장에만 5,900만 원 전액을 압류 청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저촉되어 압류 범위 제한이나 집행 불능으로 이어지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채무자의 '합법적 신용조사'를 단행하여 A씨가 개설한 시중은행 계좌 내역을 정밀 확보한 후, 청구 금액 5,900만 원을 '다수 시중은행(제3채무자)에 분할 지정(예: A은행 1,500만 원, B은행 1,500만 원 등)'하여 각 은행별 예금 합산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도록 법리적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미수금 5,9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압류된 예금은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의 생계 자금이므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과도한 다수 은행 압류는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례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다수의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 둔 경우, 각 은행별 예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며, 채무자가 개별 통장 잔고만을 이유로 전체 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수령하던 카드 매출채권 및 임대차보증금은 예금 최저생계비 범주와 별개라는 점을 정밀 소명하여 피고의 압류 취소 신청을 무력화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채권압류·추심 신청 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완수, 미수금 원금 5,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집행비용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씨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및 취소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신용조사 연계 다수 은행 분할 압류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최저생계비 뒤에 숨어 대금을 떼먹으려던 채무자의 꼼수를 파쇄하고 미수금을 전액 안전하게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