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男)와 피고(女)의 혼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TF팀에 들어간 뒤로 걸핏하면 야근을 하였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 합의이혼이라 불리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