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액 ]
A가구업체_ 외상대금 3억원 민형사 전략적 접근으로 폐업직전 전액회수
[ 사건개요 ]
– A업체는 B 가구공단에 외상미수금이 발행함
– B업체는 경기불황 및 채무과다등으로 폐업등 변제의사가 결여된 악의적 행태로 일관함
[ 추심 내용 ]
– 본건을 위임받아 신속히 B가구공단을 탐방 공단내 미처분 가구제품을 확인(카메라촬영)함 B 업체 대표와 지속적 변제를 촉구하던중 채무변제 의사가 불분명함을 인지 신속히 가구공단의 유체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허나 법원집행관과 집행일자에 가구공단에 도착하였지만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할 악의적 목적으로 이틀전 주말밤에 제품을 빼돌려 가구제품에 압류가 불발되었습니다.
– 이에 당 법무법인은 강제집행면탈죄 법률검토를 통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고,
– 악의적 행동으로 일관한 B업체는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 본건은 전형적 악성채무자로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로 회수한 경우로 추심부터 미사 형사소송까지의 신속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법무법인의 시스템을 통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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