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은퇴 후 전 재산을 모아 산 다가구주택에 세를 놓아 월세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건물의 1층에 세를 들어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느 날부턴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하며 월세를 밀린지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세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자는 생각으로 100만 원 정도로 아주 적게 받은 탓에 더 이상 공제할 부분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월세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에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주요쟁점 ]
이미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의 생활에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퇴거를 시키거나 적절한 압박을 통해 퇴거를 시켜야 하는 것은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우선 본 법인은 신속히 세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에 소모된 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별 반응이 없자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갑작스럽게 세입자들은 짐들을 챙기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야반도주를 하였는데 세입자들이 나간 집안의 내부는 과연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손상과 오염이 심한상태였습니다.
[ 소송결과 ]
본 본인은 상대방들이 나갔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에 소모되는 비용을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추가해 청구한 후 계속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비용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판결문 등을 활용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도망간 세입자들의 재산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밀린 차임과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전부 강제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 평가 ]
본 사건은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법적절차가 시작되자 밀린 차임도 내지 않고 건물을 엉망으로 만든데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었던 사건으로 단순히 명도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포기를 한 것이 아닌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강제회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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