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는 약 9년간의 혼인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나, 아내의 가정에 대한 소홀(가사에 대한 태만 등)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
가사에 대한 소홀·태만이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유책주의에 입각한 재판상 이혼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혼에까지 이를 수가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진행사항 ]
혼인생활기간 중 아내의 행동이나 살림살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진,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소송결과 ]
(화해권고)
이혼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 평가 ]
결과적으로 가사에 대한 소홀이라는 쟁점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에는 이혼에 이르렀고,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이 지정되었습니다.
가사 태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서로간에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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