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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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임대차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방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청구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 사실관계 ] 상가의 건물주인 의뢰인은 한 세입자와 장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맺고 갱신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재건축 등을 하기 위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2018.07.03 -
건설하도급 전시장 설치후 미회수 공사대금청구 승소
공사대금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디자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하는 00 전쟁기념관 기획전 시설의 ‘베를…
2018.07.01 -
성범죄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 강제추행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06.3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클럽에서 춤을 …
2018.06.30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기 …
2018.06.29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2018.06.29 -
부동산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방어
[배당이의]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해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되어 …
2018.06.29 -
부동산 토지매매계약 취소 매매대금반환 청구
[매매대금반환]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사실관계 ] 원고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집 또는 펜션을…
2018.06.29 -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공유물분할] 여러 명의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사실관계 ]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
2018.06.29 -
재개발·재건축 화수부두 도시계획시설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6.23 -
재개발·재건축 안양 안일초등학교 진입도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6.14 -
건설하도급 도시형생활주택건물 신축공사대금 승소
공사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와의 상계소송(승소사례) 1. 사실관계 건축주(피고)는 2012. 11. 22. 경 공사업자(원고)에게 도시형생활주…
2018.06.12 -
이혼 [재산분할] 혼인기간 6개월 신혼부부 이혼소송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생활 기간이 약 6개월의 단기간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으며, 아내는 의뢰인이 아내에 무관심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
2018.06.08 -
파산회생 [채무자OOO] 일반회생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8.06.07 -
재개발·재건축 백운지구 외 도로(의일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5.26 -
상속 유류분청구금액 전액 인정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3. 7. 15. 사망하였음 - 공동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소외 자녀들이 있음(총 1남 4녀…
2018.05.19 -
재개발·재건축 파주시 수내천 개수공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5.12 -
명도임대차 상속받은 토지에서 피상속인과의 무상임차약정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영농을 해온 자에 대한 토지명도소송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부친이 생전에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상…
2018.05.09 -
이혼 [재산분할] 혼인기간 7개월 이혼소송
[ 사실관계 ]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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