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이 상담을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하신 그 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의 광풍도 있었지만,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의 침몰 소식도 있었던 탓에 그 당시가 더욱 기억이 또렷한데요.
그 당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느 공사업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곤혹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의뢰인의 소개로 형사 피의사건까지 맡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원고는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사업자 ooo에게는 대여금 채권자가 있었는데요. 대여금 채권자의 요구로 원고는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공사업자 ooo의 대여금 채권자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저희 로펌의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에 원고는 공사업자 ooo에게 약정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업자 ooo가 임의로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요쟁점]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려면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했고, 원고가 공사업자 ooo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또한 입증되어야 했는데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진행상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공사업자 ooo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혐의로 공사업자 ooo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서 방어에 주력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공사업자 ooo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졌고, 오히려 원고는 무고죄로 형사 입건되어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공사업자 ooo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및 원고가 공사업자 ooo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에 이릅니다.
[소송결과]
1심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심 : 항소취하간주
[평가]
재판은 항소심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가 된 저희 로펌의 의뢰인이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얽혀있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진행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냉정하고 정확한 대처로 방어가 가능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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