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를 한 후 재차 운전을 하였고, 이것이 적발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재판부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유를 밝혀왔습니다.
③ 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던 재판장은 재판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본 법무법인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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