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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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횡령죄] 기소중지자 입국해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9년 7월 경 수억대의 횡령을 하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였고 …
2018.09.11 -
형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① 피고인은 이미 …
2018.09.07 -
재개발·재건축 파주 법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9.07 -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회생건설사 상대 8억6,400만 원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 교량받침철거 및 교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00건설은 2013. 12. 30. 서…
2018.09.07 -
부동산 기획부동산 토지의 매매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개발 예정이라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라고 속이고, 펜션 사업을 구상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대로변의 좋…
2018.09.01 -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방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사실관계]이 사건의 의뢰인이 상담을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하신 그 해는 유난히…
2018.08.30 -
재개발·재건축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건설사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8.28 -
건설하도급 건설공사수주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건설공사수주 입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건(승소사례)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약 200억 원 규모의 00…
2018.08.13 -
재개발·재건축 동주대학교입구 노외공영주차장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8.13 -
파산회생 [기업파산] 게임회사 파산 결정
[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OOO,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2018.08.10 -
명도임대차 임대차계약 해지 후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손해배상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2004. 11.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00만 원, …
2018.08.10 -
이혼 혼인기간 4년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은 부부의 재산분할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
2018.08.09 -
성범죄 유사강간 - 무죄
성범죄 | 유사강간 - 무죄 처분년월 | 18. 08. 05.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소속으로 함께 …
2018.08.05 -
명도임대차 임차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자녀가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 사실관계 ]원고는 한 건물 옥탑방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망 A씨와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의 어머니 소외 B씨의 아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2018.07.30 -
재개발·재건축 이천-오산(1차)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7.20 -
성범죄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7.2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편의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손님으…
2018.07.20 -
이혼 동거기간 5년 사실혼 손해배상 승소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
2018.07.12 -
재개발·재건축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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