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을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② 재판 당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한 점과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동종의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참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③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끌어 내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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