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당사자] 채무자는 20OO. 2. 15. 건설자재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실내건축 공사업…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경 사업 등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빌렸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며 열심히 운영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5년차 부부로 11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1남 5녀)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약 67억(상…

공유물분할 소송을 들여다보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공유물분할 소송을 들여다보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처분년월 | 18.10.08​​[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잠을 자고 있는…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사건 내용]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써,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된 피고1 보강산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원고 중소기업은행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써,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이 된 피고1 보강산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 7.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인으로 총 8명- 상속재산은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처분년월 | 18.09.2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SNS 친구목록 상…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

테스트

[폭행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을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① 피…

최근 담벼락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이웃 간 경계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웃집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집을 상대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