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4.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1, 자녀인 청구인1, 청구인2(이상 의뢰인들), 상대방(1남 2녀)- 상속재산은 서…

[ 채권금액 ]  - 양수금 3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순간 도박의 중독에 빠져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

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2.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당사자] ​2002. 11. 27.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45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 실질적으로는 …

토지 매도인인 피고(의뢰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 매수인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수익자인 피고(아내)와 원고의 채무자(남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사실관계]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경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업체로, OO전자 모바일 관련 2차 본딩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6.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보조참가인(1남 3녀)망인 재산은 모두 유증됐으며, 피고1이 약 1억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경업금지가처분[사실관계]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안경점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2012. 5. 18. 주식회사 00홀딩스(피고)로부터 00시 00…

[사실관계]한 아파트의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을 1억8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사실관계]2인의 원고들은 동업계약을 맺은 후 모텔영업을 하기 위해 한 건물에 보증금 2억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500만 …

성범죄 |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년월 | 18.11.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SNS 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