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
재개발·재건축 아현제2구역 주택재건축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3.06 -
해외업무 [임금체불/사기죄] 기소중지자 입국해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겨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
2019.03.05 -
채권추심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양수금 청구 약1억원 전부승소
[ 채권금액 ] - 양수금 약 1억원 전부 승소 [ 사건개요 ] – 채권자는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채무자들은 …
2019.02.26 -
재개발·재건축 울산B-05구역 주택재개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2.23 -
상속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제외시키고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례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은 2016. 1.경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1남 2녀.- 상속재산은 약 17억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주요 쟁점]- 배우자 및…
2019.02.12 -
재개발·재건축 광주 임동 유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2.12 -
형사 부동산사기 - 매매대금 회수성공(피해자 고소대리)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어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사건] ① 피해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강…
2019.02.09 -
해외업무 [부정수표단속법/사기죄] 기소중지자 입국해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며 어음부도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재기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2019.02.08 -
재개발·재건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2.05 -
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사례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피고(원고의 조카)와 체결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
2019.01.30 -
재개발·재건축 이지 일반산업단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1.29 -
형사 사기혐의 - 실형선고(피해자 고소대리)
[고소인이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하게 만든 사건] 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4,000만원을 빌려…
2019.01.28 -
부동산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와 상하수도관을 설치 및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완주군을 피고로 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하…
2019.01.26 -
파산회생 [법인파산] 통신공사업체 파산 결정
[당사자] 채무자는 20OO. OO. OO.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실질적으로는 경비업과 근로자파견…
2019.01.23 -
행정·손해배상 건설회사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사례
[사실관계]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5년 및 2016년 법인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미달로 확인되어 4개월 영업정…
2019.01.21 -
성범죄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9.01.1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성폭행 가…
2019.01.19 -
재개발·재건축 동도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2019.01.12 -
이혼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정황만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사실관계 ]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9.01.09
COPYRIGHT © 2019 LAW FIRM HYEAN.
ALL RIGHTS RESERVED.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