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①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연하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기에 나이를 속이고 그녀를 유혹하기로 하였습니다.
②하지만 그녀가 이른바 '인증'을 하라는 요구를 하자 다음 날 주민등록증보다 비교적 위조가 쉽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였습니다.
③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나이가 밝혀졌고,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헤어졌던 여성은 그를 공문서위조로 고발하였습니다.
④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고발인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⑤또한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를 단 1회성으로만 사용을 하고 바로 폐기를 한 점, 위조한 공문서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다른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 아닌 점을 통해 비교적 고발인이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감경을 호소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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