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사안에서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인해 형사처벌 및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안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업주가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사업주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고,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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