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 1억5천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단 사이였고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되어서도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았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우려하였는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이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대신, 채무자로부터 매수진행 정도와 매수인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자, 바로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강제집행을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채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대여금과 지연손해 전액을 변제해주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성공요인]
- 채무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인 재산은닉을 통하여 어떻게든 채무변제를 피해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신속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보된 자료와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을 통한 형사고소로 처벌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노하우를 통한 적절한 협상으로 채권의 전액을 회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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