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 5배 급증…2030세대 80% 차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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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7배 이상 급증…회수율은 고작 13.59%
송석준 "전세사고 올해도 증가...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를 들고 양두구육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를 들고 '양두구육'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극성을 부린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올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7배 이상 늘어나면서 혈세 낭비 논란도 나온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2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사고 건수가 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사고 금액도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사고 규모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대는 지난해 12건(20억원)에서 76건(14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29건(71억원)에서 140건(30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 증가했다. 20·30대 사고액은 지난해 82%, 올해는 80.7%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올 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사고 규모는 △86건(215억원) △79건(183억원) △24건(39억원) △31건(5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금액 기준 전체 사고 중 8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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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반면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 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 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