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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추진 로드맵 문제 없나.. 6곳 중 4곳은 토지보상 시작도 못해
2021.06.02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 지구가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지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토지 보상은 60%에 그치고 있다.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은 올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이 계획됐지만, 하남 교산(84%)을 제외하면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사실상 원활한 토지 보상이 사업 추진의 관건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인천 계양 지구에 대한 용적률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호가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내년에는 3만200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행된다.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 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오는 7월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오는 10월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은 계획 조차 잡혀있지 않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은 첫 지구계획이 승인된 인천 계양(60%)과 하남 교산(84%)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단 한 곳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 3·4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인해 공공 부문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체되면 2025년 첫 입주가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2025년 입주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토지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사전 청약 대상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부천괴안, 군포 대야미 등 10곳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