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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인파산 4만5600건… 12년 만에 증가
2020.10.07

법인파산은 15% 늘어나 2년째 ↑
부동산 경매 15년 만에 최대 증가
올 코로나 여파 도미노 파산 우려


매년 줄어들던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12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등락을 반복하던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함께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되면서 민사집행 사건은 4만건 많아졌다.


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집행 사건은 2018년 106만4189건에서 4.3% 늘어난 110만9849건을 기록했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부동산 경매 증가가 원인이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 해인 2007년 15만여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파산은 △2015년 5만3865건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4만3402건이었다.


법인파산은 2년째 늘어났다. 법인파산의 경우 2015년 587건에서 2016년 740건으로 많아진 뒤 2017년 69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8년 806개의 법인이 파산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5% 많아진 931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 가압류·가처분 사건 역시 지난해 27만9952건으로 2018년(27만5463건)과 비교해 4489건(1.6%) 많아졌다.


경제·경영 환경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왔다”면서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더 많은 개인과 법인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는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2018년 3만602건보다 5151건 많았다. 1년 새 16.8%나 늘었다.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됐던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과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에 불과했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 증가했다. 임의경매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 우선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확정판결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경매 역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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