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않기로 결론…유휴부지·공용부지 전수조사 나서
여권 내에선 공공주택 위주로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완화 언급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이후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및 확보하고 정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여당 역시 정부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외에 다른 주택 공급 대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의 방안을 놓고 대안을 찾기로 했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대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공급 확대책을 모색 중이다.
여당 한 국토위원은 "현재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정부와 여당이 함께 서울 내 유휴부지와 공용부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위원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워낙 좋다"며 "의원들끼리도 이와 관련해 역세권에 용적률을 상향해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등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을 위주로 용적률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공급 대책을 논의해 이르면 이달 중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로 인한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한 국토위원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안 당장 꼽을 수는 없다"며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유휴부지에 빌딩을 올린다고 끝이 아니라, 주변 교통이 막히는 문제 등 교통환경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