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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도시공원서 토지보상금 4조원 이상 풀린다
2020.02.18

지존 "전국 308곳 도시공원서 2조1800억원 토지보상 예산 배정"
7월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서도 2조원 추산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8곳 도시공원에서 모두 약 2조180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조8563억원)보다 17.4% 늘어난 규모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은 1조1517억원으로 전체의 약 53%다.


지존은 올해 토지 보상금 예산은 2조1800억여원이나 도시공원의 총 토지 보상금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별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 방지를 위해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해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6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오는 7월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전국 59개 지자체는 올해 도시공원 토지 보상비 예산을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6월30일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지자체가 추경 등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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