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111
법인·개인파산 '역대 최고치'...2금융권 '적신호'
2019.05.16

법인·개인파산 '역대 최고치'...2금융권 '적신호'


1분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경기 개선 기대감 없어…개인파산 한동안 늘 듯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서민금융을 파고들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법인·개인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2금융권 연체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회생법원과 전국 13개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만15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3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채무조정 방법으로도 구제가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상위 30개사 중 20개사가 적자 혹은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올 1분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200곳으로 이는 전년 동기(180건)으로 11.1%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하루 한 곳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은 셈이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각각 2만2425명, 6666명으로 총 2만9091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552명(8.8%) 증가했다.

이는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민들은 여러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가 몰리는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최대 0.04%포인트 증가한 반면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대 0.09%포인트 올랐다.


이와 관련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들 자금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전형적인 불황 패턴"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개선 효과 역시 더디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