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63
포항시, 보경사단지 도로 개인토지 보상금 20여년간 지급 안 해
2017.02.06

영일군 지난 1993년 지주동의 없이 도로 만든 후 포항시도 20여년이 넘도록 보상 없이 사용만...
온라인 기사 2017.02.04 21:37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영일군과 포항시가 20여년이 넘도록 보경사 관광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와 인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토지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종웅(76)씨의 억울한 민원이다.


포항시로 통합되기 전인 지난 1993년 경북 영일군은 보경사군립공원 상가 개발계획에 따라 중산리 544-30번지 304㎡ 임씨 개인소유의 땅을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 시군 통합이후에도 포항시는 20여년간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서 정작 지주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임씨는 "그동안 토지보상금을 받기위해 포항시청을 수없이 찾았으나 그때마다 담당공무원은 토지보상신청서와 함께 측량하라는 말에 3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보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시 행정에서 자신의 땅을 도로로 개설하고 난 이후 보상이 되는 줄로만 알고 보낸 세월이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지났다"며 신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