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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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로톡뉴스] "고위공무원들 부동산 팔아라...?" 재산권 침해인가정세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해당 지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가능성 대두⋯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2020.07.14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 비례대표 임기 4년 반반씩 나눠서 하자? 처벌가능성정OO 충남 공주시 의원, '임기 나누기' 합의서 공개⋯비례대표 '나눠 먹기' 드러나임기 중 사퇴하면,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 승계하는 방식국민 입장에서 괘씸…
2020.07.09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코로나 시국에 '서머 레디백'으로 사람들 줄 세운 스타벅스 고발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2020.06.22 -
뉴스기사 [신동호변호사] 9살 아이는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했지만, 계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
2020.06.05 -
뉴스기사 문제가 생긴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몇 년 전부터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으면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대한 것처럼 수익…
2020.05.19 -
뉴스기사 한계기업의 골든타임, 법인파산신청 고려를한계기업의 골든타임, 법인파산신청 고려를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월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건수가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