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240
[법률신문] 날아라 청변 - 감정평가사 출신 공대호변호사
2020.03.24

[날아라 청변] 감정평가사 출신 공대호 변호사

“실무에 정통한 토지·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0-03-23 오전 11:59:53  

 
 

"분쟁을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는 토지·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사 출신으로 토지·부동산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대호(38·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토지·부동산 분야에 대한 그의 흥미는 대학시절부터 시작됐다. 대학에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하며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 도시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두루 익혔다.


 

d93289bcf412197fab88d71022e97a01_1585013965_7738.jpg 

 

"2001년 현장학습을 위해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강남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본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극명히 대비되는 지역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죠. 도시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경험이었습니다."

 

감평사 일하며 

부동산 법률전문가 꿈꿔

로스쿨 진학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제19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 한국감정원 공적평가처에서 수습평가사 기간을 거친 뒤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했다.



d93289bcf412197fab88d71022e97a01_1585013979_9654.jpg
 

"감정평가사로 일하며 2009년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지역은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큰 비닐하우스 안에 판넬 건물을 지어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힘든 사연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최대한 정확한 감정평가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 때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하게 됐습니다. 또 늘 수용자와 피수용자 양측의 입장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었죠."



실무 경험 토대로

토지보상법 적용 공익사업 업무도 수행

 

그는 감정평가사로 일하다 토지수용·보상평가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해 2011년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현재는 법무법인 혜안에서 토지·부동산 관련 사건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감정평가 실무 경험을 살려 토지수용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건들에 주력하고 있다. 토지수용 사건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액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부동산의 공시가격 책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다루며 감정 관련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2018년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건을 맡았습니다. 민간 회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는데, 주민들과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리해 회사와 협의를 했고, 두 차례 감정평가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양측 의견을 조율해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죠. 토지의 가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토지수용 사건이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올바른 토지 평가 반영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조력할 것

 

그는 단순한 법 이론이 아닌 실무에 정통한 토지·부동산 분야 전문가로서 토지 관련 분쟁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지수용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 토지의 가치를 둘러싼 분쟁은 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의견차가 매우 크고, 현행법이 당사자들에게 협의를 철저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누군가에게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유산입니다. 토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법적 절차에 반영돼 억울한 사람 없이 분쟁이 원활이 해결되도록 조력하는 토지·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