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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의 회생절차 시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익채권 인정과 직접지급청구는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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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보면 신축공사 중 토공사, 석공사와 같은 일부 공사를 하수급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수급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던 도중에 원도급업체에 부도가 발생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결국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사례도 쉽게 목격하게 된다.

 

하도급 공사 도중에 원도급업체의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급업체들은 기성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하도급 공사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공사 재개를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 신축자금 대출은행과 하수급업체 대표 등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참여자들이 모여 원도급업체의 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사업을 지속하여 준공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게 되는데, 시공사와 시행과 그리고 부대공사업체인 하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도 시행사가 하수급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기도 한다.

 

하도급공사 도중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수급업체들로써는 먼저 공사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49조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각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급받는 시기도 장기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법무법인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의 변호사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매우 다르다. 어떠한 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모두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하고(대법원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수급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곤란을 겪으면서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건설공사 원도급업체의 부도와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하수급업체가 공사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받을 수 있을지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진 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인 도급업체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대법원 2007다17758 판결) 또는 원사업자인 도급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대법원 2008다65839 판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일단은 신속하게 채권단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리서치페이퍼=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