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엔 IMF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 경제주권이 IMF의 손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받았다.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삼미특수강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를 양산했고 정년이 보장되던 고용 안정은 옛말이 됐다. 법조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를 용인해 준 관치금융,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진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됐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신청제도에 의해 해마다 기업파산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다루는 회사법전문 법무법인혜안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확인해 보았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