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자살율, 가계 부채,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순위를 비롯해 '이혼율의 증가'에 있어서도 1위 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를 좀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수개월동안 고민하고 결정하며 예행연습을 했던 결혼.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 '이혼'을 위해서는 정작 얼마나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고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SBS 스페셜 404회에서는 '이혼연습 - 이혼을 꿈꾸는 당신에게' 편이 방영되었고 법무법인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 신동호 변호사님도 출연하여 이혼의 중요 쟁점인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실제 부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따뜻한 시각으로 담은 '이혼연습 - 이혼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꼭 그것만이 당신의 '불행한 결혼'의 '마지막 해결 방법' 일까요? 이혼하자고 내뱉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로지 자존심 때문에 '다 필요없으니 이혼만 해!'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는 미쳐 생각치 못했지만, 막상 이혼 후 각자에게 닥칠 의식주 문제를 생각하면 재산분할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 이 부분에 대하여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님께서도 조언을 담아 주셨습니다.
신동호변호사)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5대 5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분쟁이 있는게, 2-3년, 3-4년 이때 재산분할이 많이 문제가 되요. 혼인기간 2,3년일 때에는 혼인으로 형성된 재산은 별로 없고 대부분 혼인을 할 때 부모님들의 조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모님에게 받았으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비율을 30%까지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진흙탕 싸움같은) 이혼소송을 권장하지 않으시는 신동호변호사님이지만, SBS스페셜 '이혼연습 - 이혼을 꿈꾸는 당신에게' 의 마지막을 아래와 같은 한 마디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신동호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신동호변호사는 10여년 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법원에서 축적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혜안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 최신 법률 및 판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 및 집필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법률정보접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문의) 02-534-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