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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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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공사대금 3천5백만원 회수
2023.03.02

[채권금액] 


하자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공사대금 3천5백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실내가구 설치와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펜션을 여러 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시공을 의뢰하여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후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공사대금 감액 또는 하자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감액과 함께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노하우와 현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하여 하자의 정도를 확인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는 하자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통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는 판결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해주었기에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 가]


본 법인의 다양한 노하우와 자문단을 통한 분석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결론을 유도해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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