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관계]
채무자 회사는 IoT 복합센서, 가상현실 및 스포츠시설 운영, IoT 화재감지기의 제작 및 판매 그리고 SI 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2017년 설립된 중소기업.
[사안의 경위]
채무자회사는 2017년 1월 설립 이후 IoT 복합센서, 가상현실 및 스포츠시설 운영사업을 기반으로 IoT 화재감지기, SI 사업 등으로 재투자 및 성장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가상현실 및 스포츠시설 사업은 2017년부터 초창기부터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순조롭게 시작되었던 가상현실 사업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운영 중이던 15곳 매장이 실내시설로 출입이 원천 봉쇄되어 약 2년간 고객의 방문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가상현실 기계의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2년여 동안 사용을 안했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 코로나상황이 끝나더라도 고객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폐기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IoT 화재감지기, SI 사업 등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1년 5월 진행하였던 ㅇㅇ사업 관련하여 8억원의 수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한 채무자회사의 하도급 업체는 3곳이며, 채무자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주사업자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는 약 2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16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