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산업용로봇 제작회사 파산결정
[당사자관계]
채무자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기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영업 활동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사안의 경위]
1. 채무자회사는 2014. 11. 10. 설립되어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기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자본금 3,000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2. 채무자회사는 2017년경 공장을 신축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인 플라스틱 사출업체들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됨.
3. 2021년 6월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상 약 15.53억 원, 부채는 약 15.22억 원으로 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 및 주임종단기채권 등 부실 자산이 많아서 자산의 실질 가치는 장부상 가치에 크게 미달함. 또한 현재 채무자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인천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함.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