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 승소
[사건개요]
- 채권자는 한 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채무자 법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투자금 약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채무자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와 외부영업을 하는 담장자 3명이 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서 일정한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투자를 하면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물론 3개월간은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이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3개월간 이자를 지급해주기는 했지만, 약속한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며 다양한 핑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은 원금은커녕 지급받기로 한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금액 또한 아주 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을 통하여 주위적 청구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예비적 청구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투자계약을 맺은 채무자 법인은 물론 실질적인 대표이사와 유치업무를 진행하는 관련자들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 법인과 개인인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였고, 법인과 피고들 개인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요인]
- 피고들은 법인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법인에 대해서만 약정금 반환청구를 생각하는 탓에, 제대로 된 회수시도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입증자료 확보를 선행한 후, 단순한 약정금이나 대여금청구가 아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금반환 청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를 법인은 물론, 관련된 개인들도 적절히 포함시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비교적 수월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수월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